유권자의 한계에 대하여

2019. 4. 19. 08:00인문/정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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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한 옛 유권자들의 존경이 우리의 옛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다. 물론 유권자 대다수가 훌륭한 의견을 형성할 만큼 대단히 유능한 나라를 상상할 수 있다. 운 좋게도 그런 상태에 근접한 나라들이 존재한다. 그러나 영국 소상점주들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. 그들은 우월한 이념들 사이에서 선택할 만큼의 능력만 지녔다. 아니, 그보다는 그런 이념들을 표명하는 두 개의 대립하는 정당 사이에서 선택할 만큼의 능력만 있다.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.

월터 배젓. (2012). <영국 헌정>. (이태숙, 김종원 역). 지식을만드는지식.

 

정치에 대해 일반인이 가지는 태도를 묘사한다. 유권자가 똑똑하지 못하면 정당을 선택하는 것 이외에는 할 수 있는 것이 없다. 가장 현명한 유권자의 태도는 지도자에 대하여 친지도자파, 반지도자파로 나뉘어 논쟁을 하는 것이 아니라, 각 분야의 전문가들이 정부가 내린 또는 내릴 결정에 대해 소통하고 논쟁하는 것이 필요하다. 이 논쟁은 주로 국회에서 일어나야 하기 때문에 의원을 결정하는 유권자는 어떤 전문성을 가진 사람을 국회에 들여보낼지도 고민하여 선택을 해야한다. 정치권에 소속되지 않더라도 각 분야의 전문가들에게는 정부를 향해 자신의 전문분야에 대한 의견을 제시하고 논쟁할 의무가 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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